[국내] 건강기능식품 위장 '카드깡' 운영자 징역 1년 (2025-08-16)


2025-08-16 15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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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내용
본문
🧾 관련 정보
- 주요 피고인: A씨
- 혐의: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
- 재판부: 부산지법 형사 5단독 김현석 판사
- 판결: 징역 1년, 추징금 3천166만원
- 공범: C씨(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, 종업원 3명(벌금형)
📅 발생 일시
- 범행 기간: 2024년 4월 29일 ~ 2024년 7월 5일
- 판결 선고: 2025년 8월 16일
🧩 사건 개요
A씨 일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로 위장해 불법 '카드깡' 영업을 했다.
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을 모집해 카드 결제를 통한 현금 융통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.
💸 피해 규모
- 총 거래: 1,805회
- 거래 금액: 약 13억원
- 범죄 수익: 약 3억원 챙김
- 현금 융통: 약 10억원
🕵️ 수법 요약
- 유튜브 광고: "정식 대부업자", "빠른 현금화", "연체·미납 가능"
- 개인정보 요구: 카드번호, 유효기간, 비밀번호, 주민번호
- 카드결제 위장 → 수수료 10~15% 공제 후 현금 이체
- 가맹점 대여 후 1% 수수료 수익 추가 확보
- 피해자 안심시키기: "카드사 전화는 무시", "정지 시 우리가 소명"
📎 참고 정보
- 종업원 3명: 300만~500만원 벌금형
- 판결 이유: 금융질서 교란, 카드사 부실채권 양산 등 사회적 피해 심각
🚨 주의사항
'정식 대부업' 또는 '빠른 현금화'를 내세운 광고는 불법 카드깡일 가능성이 높음
개인정보 요구 및 수수료 공제 방식은 대표적 사기 수법
급전 필요 시 반드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고, 의심 광고는 신고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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